국민연금의 취지는 아주 좋지만 ...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는 많은 의문이 든다.
낸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고 결국은 받지 못하거나 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것을 잘 알기에 매년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잘못된 단추를 어찌 개혁 한단 말인가?
선진국이기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국민이 정말 원하는지는 알고 실행을 옮기면 좋겠다. 다만 국민이 낸 연금만큼 받는 다면 아무런 불만이 없지 않은가? 다만 소정의 이익이 발생시 그 이익을 최소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에 공평하게 분배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기도 하다.
다만 기존에 너무 많이 받아간 사람들에는 낸 만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받아간 사람의 경우는 종결 하는게 맞다고 본다.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좋지 않는것 같다.
대한민국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므로 이러한 복지는 쉽지 않으며 선진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게 맞는것 같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