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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농지투기만 잡을 것…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
[속보] 靑 “농지투기만 잡을 것…팔기 싫으면 안 팔면 돼", 강홍민 기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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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 사이에선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을 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한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천평) 미만은 친구 나 지인 등에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